[총선 일타강사] 알쏭달쏭 선거보조금…'눈먼 돈' 오명도<br /><br />알아두면 쓸데있는 선거이야기, 총선 일타강사 최덕재입니다.<br /><br />선거 치르려면 당연히 정당에 돈이 필요하겠죠.<br /><br />선거가 있는 해는 정당보조금 외에 별도로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.<br /><br />법의 맹점이라고 해야 될까요?<br /><br />선거 때마다 일종의 '먹튀'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준비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시간 총선 일타강사, '선거보조금이 눈먼 돈'? 입니다.<br /><br />이번에 11개 정당에 선거보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508억원입니다.<br /><br />지난 총선 선거권자 수 약 4,399만명에 올해 보조금 단가 1,141원을 곱한 값입니다.<br /><br />지금부터 이 금액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보겠습니다.<br /><br />자,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.<br /><br />이렇게, 의석수에 따라 차등을 둬 보조금을 배분합니다.<br /><br />그러고 나서 남은 금액을 지난 총선 득표수 비율 등으로 나눠서 더해줍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,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각각 약 28억원씩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같은 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건 잘 아시죠.<br /><br />흔히 말하는 '의원 꿔주기'로 만들어진 당이 28억원씩 챙긴 셈입니다.<br /><br />나중에 다시 합쳐져도 보조금은 회수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같은 조건인데 보조금이 차이 나는 경우도 봐야 합니다.<br /><br />아까 말씀드린 것처럼, 기본적으로 보조금은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합니다.<br /><br />또 의석이 없더라도 지난 총선 때 2% 이상 득표율을 올렸으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.<br /><br />이 기준에 따라 1석도 없는 민생당은 전체 보조금의 2%인 10억원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개혁신당, 조국혁신당은 의석이 5석 미만인 데다 신생 정당이라 지난 총선 득표율이 없어 1억원이 채 안 됩니다.<br /><br />참고로 정당 지지율은 보조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지지율은 27.7%로, 국민의미래 29.8%와 오차범위에 있지만 보조금은 꼴찌로, 100배를 해도 더 적습니다.<br /><br />셰프의 요리를 특별하게 하는 킥, 이번 시간 일타의 킥 정리 들어갑니다.<br /><br />선거보조금이 '눈먼 돈'이란 일부 오명을 쓴 이유 첫째는, 의원 소속 정당만 바꿔도 강남 집 한 채 값은 거뜬히 버는 구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또, 지난 선거 이력이 없으면 현역 의원이 있는 정당이 0석인 정당보다 보조금을 훨씬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당 지지율은 보조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알아두면 쓸데있는 선거이야기, 총선 일타강사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